이재명 대통령 시대, 한미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 미국과 한국의 외교 셈법

신동아 뉴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 외교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는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얽혀 있는 만큼, 두 나라 간의 외교적 입장 변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은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하며 국익 중심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은 글로벌 패권 유지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연합뉴스TV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기조: 실용과 자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의 대외 정책,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며, 실용주의적 외교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자주적 외교 기조를 일정 부분 계승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정부(2017~2021)는 기존의 미국 외교 정책과는 다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용과 실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해 갈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적 접근은 한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강화시켰고, 정치권에서는 보다 자주적인 외교 노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포함한 미국 정치의 변동성에 대비해 보다 안정적인 외교 전략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경제·기술·무역 분야에서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중 갈등 구도에서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균형외교’를 모색하며, 미국의 압력에도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식 이벤트 중심 외교보다는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되,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 시절의 일방주의와 실리 중심 외교에서 교훈을 얻어, 한국의 국익 중심의 보다 주체적이고 다층적인 대미 관계를 설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를 지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합뉴스TV

이재명 정부 이후, 미국의 대(對)한국 외교 자세 전망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으로 간주해 왔으며, 이 기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외 전략은 국내 정치 및 글로벌 질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므로, 한국에 대한 외교 자세 역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1. 안보 분야: 협력은 유지, 비용 분담은 압박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 견제를 이유로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의 실용화’ 기조는 아직 공화당 내에 강하게 남아 있으며, 향후 트럼프가 재집권하거나 유사한 정책이 부활할 경우, 방위비 분담이나 무기 구매 등에서 한국에 더 큰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5배 이상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경제·통상: 보호무역 강화, 한국 압박 가능성

최근 한미 간에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등 경제적 긴장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이유로 동맹국에도 자국 중심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입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압박을 받는 동시에, 자국 내 생산을 유도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기적으로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 구조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교적 조율을 시도하겠지만,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전략 목표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3. 기술·반도체: 협력과 경쟁의 이중적 태도

미국은 한국을 기술동맹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중국을 배제한 기술 블록(예: Chip 4 동맹) 형성에 한국의 적극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가 존재하므로, 미국의 압박이 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여지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얼마나 협조적인지를 계속 주시할 것이며, 자국 기술 유출 방지와 산업 보호를 위해 점점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협력 유지 속 자율성 확보가 관건

결론적으로, 한미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지만, 경제와 기술에서는 경쟁과 갈등 요소가 확대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 보호와 자주적 외교를 위한 조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는 자율성 확보와 국익 극대화입니다.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종속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연하고 독립적인 외교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할 시점입니다.